미국식 ‘로스쿨’ 도입 논의 빨라진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조준희·趙準熙 변호사)의 전문위원회가 법조인 양성제도와 관련해 최근 미국식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방안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했다.

사개위는 9월 중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릴 계획이어서 이 같은 전문위의 결론이 앞으로 사개위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7일 사개위에 따르면 전문위원 9명 중 6명이 미국식 로스쿨 도입 방안에 찬성했으며, 전문위는 이 같은 내용을 7월 5일 사개위 16차 전체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사개위는 전문위의 의견을 참고해 대법원과 법무부, 변호사 단체,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위원이 참여하는 사개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전문위 관계자는 “사개위가 전문위의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수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비중 있게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개위가 최근 합의안을 도출해 발표한 ‘법조일원화’ 방안은 전문위원들이 내놓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었다.

로스쿨 도입 문제에 대해 찬성의견을 낸 6명의 전문위원 중에는 대법원측 전문위원도 포함돼 있으며, 이 위원은 대법원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개위를 이끌고 있는 대법원이 로스쿨 도입에 사실상 찬성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해석돼 로스쿨 도입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도입에 찬성하지 않은 3명의 위원 중 법무부측 위원은 국립 법학전문대학원 신설 의견을 냈고, 대한변호사협회측 위원은 의견 표명을 보류했다. 다른 1명의 위원은 기존의 법학교육 시스템과 로스쿨의 절충 형태인 ‘4+2 법률대학원(기존의 4년제 법학부 위에 2년제 법률대학원을 설치하는 방안)’ 도입 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로스쿨 도입 여부는 사개위에서 결정되고, 그 밖의 로스쿨 도입을 위한 조건이나 정원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조직에서 연구와 논의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