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법인세율 10~25%로 인하 추진

한나라당 민생경제특위는 6일 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세표준에 따라 15∼27%로 돼 있는 현행 법인세율을 10∼2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한나라당은 현행 9∼36%인 소득세율도 6∼33%로 낮추되 국가 전체의 조세 수입이 줄지 않도록 세원(稅源) 관리를 과학화하고 비과세 및 감면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다.

현행 법인세율은 과표 1억원 이하 기업의 경우 15%, 과표 1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선 27%를 적용하며 2005년 1월 사업분부터는 각각 13%, 25%를 적용토록 돼 있는 만큼 한나라당의 세율 인하안이 시행될 경우 과표 1억원 이하 기업에 주로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별도 경제특구를 만들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지 않아도 될 만큼 기업활동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