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민노총 원내진출, 노사관계 개선 난망”

"지금 한국의 노사관계는 막다른 골목에 놓여있습니다. 노사분규 일수가 줄고 있다는 통계도 기업이 경직된 노사관계를 피해 해외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착시현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이 국회로 진출해 환경노동위원회를 장악하게 된다면 노사관계의 제도적 개선은 더욱 기대하기 어렸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李承哲)상무는 최근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이 이같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6일 전경련이 205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올해 노사관계 전망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서도 상당수 기업들이 4.15 총선에서 노동계 정당의 원내 진출로 향후 노사관계가 나빠질 것으로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 정당의 국회 진출에 대해 조사대상 기업들의 40.8%는 '노사관계 입법이 노동계에 훨씬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응답했고 31.8%는 '정치투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조사대상 기업들은 올해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근로시간 단축문제'(84.4%)와 '비정규직 문제'(75.4%)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 요구'(49.7%)도 주요 현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경련은 특히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하겠다'(61%)는 답변이나 '외주를 늘리겠다'(41.7%)는 응답을 한 기업들이 많아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노조와 마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임금인상과 관련해 조사대상 기업들의 43.5%는 4~6%의 인상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23.6%는 3%이하의 임금인상을, 19.5%는 임금 동결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원재기자 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