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공공부문 非정규직 정규직化 반대”

경영계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회는 29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통해 “정부는 수년 전부터 ‘효율적인 정부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비효율적인 부분을 과감히 민영화 또는 아웃소싱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이와는 반대로 공공부문의 방만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이어 “정부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에 역행한다”며 “또 산업 현장의 혼란을 가중하고 노동계의 기대감만 부풀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배(金榮培) 상임부회장은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 선택할 문제”라며 “정부의 인위적 개입은 인력 운영에서 엄청난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경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이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데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정부의 일괄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은 민간부문에서의 비정규직과 관련된 노사간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