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잔혹사’…검찰 “내달중순까지 형사처벌 주력”

  • 입력 2004년 1월 29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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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병윤 의원(위)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두했다. 한나라당 신경식 의원은 이날 서울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뒤 구속수감됐다. -김동주기자
민주당 박병윤 의원(위)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두했다. 한나라당 신경식 의원은 이날 서울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뒤 구속수감됐다. -김동주기자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등에 연루된 정치인에 대해 잇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현역의원 구속사태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200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4년간 구속된 16대 국회의원은 민주당 김방림(金芳林) 의원이 유일했다.

하지만 검찰은 국회가 열리지 않은 올해 1월 1일부터 29일까지 각종 비리에 연루된 국회의원 12명을 구속해 보기 드문 ‘기록’을 세웠다. 열린우리당 이재정(李在禎) 전 의원을 포함시킬 경우 숫자는 13명으로 늘어난다.

이들 현역 의원 가운데 불법 대선자금에 연루돼 구속된 사람은 열린우리당 정대철(鄭大哲) 이상수(李相洙) 의원, 한나라당 최돈웅(崔燉雄) 김영일(金榮馹) 서청원(徐淸源) 신경식(辛卿植) 의원 등이다.

여기에 29일 검찰에 소환된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박병윤(朴炳潤) 의원, 한나라당 박상규(朴尙奎) 의원 등에 대한 영장이 청구될 경우 구속되는 현역 의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월 초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2월 중순경까지 불법 대선자금에 연루된 현역 의원에 대한 형사처벌에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병윤 박상규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현역 의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의 마무리 단계가 아니라고 거듭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검찰이 국회의원에 대해 잇따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는 진풍경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 대선자금 모금 및 유용에 관여한 혐의가 포착됐지만 검찰 소환 일정이 잡히지 않은 현역 의원은 최소 5명에서 최대 20명까지 거론되고 있다.

수사팀은 구속영장을 법원이 단 한 건도 기각하지 않는 데다 대선자금 사용처 조사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어 한껏 고무된 표정이다.

하지만 정치권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대선자금 청문회를 거론하고 있어 검찰이 정치권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야당이 청문회에서 검찰이 손대지 못한 노무현(盧武鉉) 대선 후보 캠프의 불법 대선자금 등을 들춰낼 경우 부실 또는 축소 수사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검찰은 ‘공정한 수사’를 강조하고 있지만 한화갑 의원의 경선자금에 대한 수사와 노 대통령의 ‘10분의 1’ 발언 등과 관련해 수사가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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