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부총리 ＂1·4분기중 교육개혁 로드맵 발표＂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올해 1·4분기 중 공(公)교육이 사(私)교육을 흡수할 수 있는 교육개혁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KBS 1TV의 시사프로그램인 '일요진단'에 출연해 "임금 인상 요구를 줄이기 위해 주거비와 사교육비 등 근로자의 생계비 안정이 필요하다"며 "교육인적자원부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과 노사분규, 신용불량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반기중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는 한편 금리도 낮게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대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소비를 직접적으로 진작시키는 정책은 가계 부실이나 부동산 가격 폭등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단언했다.

일자리 늘리기와 관련해서는 "성장률이 1% 포인트 오르면 일자리가 6만개 가량 늘어난다"며 "그러나 제조업, 중화학공업이 중심이 되면 덜 늘게 되는 만큼 서비스업이나 중소 벤처기업 부문을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계 연구개발(R&D)센터가 국내 이공계 대학생들을 인턴으로 채용하면 임금을 2년간 정부 재정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LG카드 사태에 대해서는 "채권은행이 서로 자기 몫만 챙기면서 금융시장을 교란시키면 국민경제 외에 은행 스스로도 마이너스"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 롯데, 외환, 우리카드는 이미 다른 기업과 합병해 문제를 해결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카드사의 시장신뢰 회복을 위해 구조개선과 무분별한 경쟁행위 제한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