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학기 3학점 신청땐 등록금 6분의 1만 내도록”

  • 입력 2003년 11월 16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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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학 마지막 학기의 등록금을 이수 학점에 따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졸업을 앞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마지막 학기에 3학점(한 학기 총학점 18학점 기준)만 신청할 경우 등록금이 기존 금액의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16일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업료 및 입학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중 정부 확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 방안은 4년제 대학을 비롯한 2년제 대학, 대학원 등 2년제 이상 모든 고등교육기관에 적용된다.

정부는 등록금과 이수 학점의 연계를 정규 학기의 마지막 학기(4년제 대학의 경우인 8학기째)부터 적용하는 방안과 추가 학기(4년제 대학의 경우 9학기 이후)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

정부안이 실시되면 마지막 학기에는 총 18학점을 기준으로 이수 학점만큼만 비율대로 등록금을 내면 된다.

장기원 교육부 대학지원국장은 “취업준비 등으로 학교를 늦게 졸업하고 마지막 학기에는 1, 2과목만 수강하는 경우가 많은데 등록금을 전액 받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정부 각 부처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대학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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