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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0월 27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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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柳寅泰)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27일 “특검 조사 대상을 당내 경선 때부터 한다든지, 아니면 대선후보 확정 때부터 한다든지에 관해 정치권의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합의가 있다면 노 대통령이 7월 ‘수사권 있는 기관에 의한 공개검증’을 제안했던 취지와도 다를 게 없고, 그래서 마다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도 “현재 검찰이 중립적이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지금은 대선자금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검법안에) 측근비리를 끼워 넣겠다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지역 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옛날에는 1000억원을 먹으면 들썩들썩했고, 지금은 100억원만 돼도 나라가 들썩한다. 5년 뒤에는 1억원만 돼도 나라가 흔들릴 것이다. 이제 측근들의 문제를 갖고도 그렇게 된다. 국민이 내려가라 하면 내려가는 시대에 와 있다”고 말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민주당-열린우리당 반응▼
27일 대선자금 전반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한나라당이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해 정치권은 일단 ‘검찰 수사가 먼저’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물론 일부는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도입할 수도 있다’며 공조의 여지는 남겼다.
민주당 박상천(朴相千) 대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특검은 시기상조”라며 “한나라당이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검찰을 겁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뿐 아니라 국정조사도 하겠다”며 향후 정국 상황에 따라 특검을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반대하는 열린우리당 사이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균환(鄭均桓) 총무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특검을 도입하면 검찰수사는 중단할 수밖에 없고 SK비자금 및 최도술 비리사건에 연루된 한나라당과 우리당이 물타기를 시도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검사 출신인 박주선(朴柱宣) 의원은 “특검은 검찰 수사가 왜곡되거나 정치적 이유로 검찰권 행사가 현저히 방해받을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특검 주장과는 별도로 조만간 당 내에 ‘대통령 측근비리 및 한나라당 대선자금 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우리당도 “특검은 언어도단”이라며 한나라당을 직접 공격했다. 장영달(張永達) 의원은 “한나라당은 기업에서 대선 자금을 공갈 착취했는데 특검 운운하는 것은 정권을 약탈하려는 음모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자민련 유운영(柳云永)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먼저 전체 대선자금의 진상을 국민에게 고백성사해야 하며 특검은 검찰의 진상규명 이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공조의 가능성은 열어놓았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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