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청구 ＂盧정부 117건, DJ정부 118건＂

정부의 언론정정보도요청 노정부 7개월에 117건, DJ정부 5년간 118건, YS정부 5년간 27건 국회 문화관광위 22일 국감에서는 노무현 정부 언론 정책의 편협성과 문화예술단체 기관장의 진보 계열 인사 편중에 대한 지적이 집중 제기됐다.

△언론 정책의 편협성=정병국(鄭柄國·한나라당) 의원은 "노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 의혹 보도는 한겨레 25건, 대한매일 32건, KBS 42건, MBC는 16건, SBS 29건 등으로 신문과 방송 할 것 없이 제기해 모두 238건에 이르는데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 네 언론사에 대해서만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치 보복이자 표적 소송"이라고 지적했다.

정진석(鄭鎭碩·자민련)의원은 "(노 대통령이 취임한) 2월25일부터 9월20일까지 7개월간 정부의 언론중재신청건수는 모두 117건이나 김대중 정부는 (임기 내내) 118건, 김영삼 정부는 27건에 불과했다"며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 비서실이 소송을 제기한 소가(소송비용)는 47억8000만원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고 하느냐"고 따졌다.

심재권(沈載權·민주당)의원은 "정부의 언론 대응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2000년 이후 언론 관련 소송에서 언론사의 승소율이 25%(2000년), 38%(2001년), 65%(2002년), 88%(2003년)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소극적 공보 문제에 매몰된 언론 대응에만 집중돼 언론과의 과도한 갈등을 빚는 언론 정책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흥길(高興吉·한나라당) 의원은 "29개 정부 기관에서 4월~8월 244건을 문제 보도로 분류했으나 이중 정정보도 처리된 것은 84건으로 3분의 1에 불과하다"며 "이는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으로 KBS 등 방송에 대해서는 관대함을 베풀어 우군화하려는 음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동(李滄東) 장관은 "언론에 대한 대통령의 소송은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소극적 문제보다 언론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문제 제기의 상징적 수단"이라고 답변했다.

△문화예술단체 기관장 편중 인사=김병호(金秉浩·한나라당)의원은 "8월 열린 북한의 '위대한 장군의 명언' 중에서 한 구절을 인용한 작품 등이 포함된 '민족서예교류전'에 문화부가 1000만원을 지원했다"며 "이 서예전을 주최한 민예총 이사장은 최근 국립현대미술관장으로 임명됨으로써 대한민국 예술의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윤성(李允盛·한나라당)의원은 "이창동 장관 취임 이후 민예총(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출신들만의 문화 권력이 형성되고 있다"며 "현 정부가 이념적으로 진보적인 정치 세력을 확보해 정치판을 새로 짜려는 발상 아니냐"고 따졌다.

김일윤(金一潤·한나라당)의원은 "문화행정혁신위원회는 신문화권력을 양산해 문화계를 재편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지방 문화행정에도 영향을 미치려 한다"며 "특정 단체 출신의 친정권적인 세력을 확대해 내년 총선에서 선거 바람을 일으키려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권오을(權五乙·한나라당)의원은 "문화부 6급 이하 직원들로 구성된 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는 노무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개코(개혁코드)파와 이를 비난하는 비개코파로 나뉘어 익명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며 "현정부 들어 유행어가 된 코드 맞추기가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곳이 문화 예술분야"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호(金成鎬·통합신당 주비위) 의원은 "현 정부 출범이후 새로 임용된 문화계 단체장이 모두 진보 인사가 선출되었다는 점에 우려가 나오는 게 사실"이라며 "단체장에 대한 평가는 업무 수행의 평가물로 판단해야 하지만 최근의 인사는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창동(李滄東) 장관은 "문화예술을 정치적으로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사고"이라며 "공정한 인사위를 통해 결정한 것으로 민예총 활동 이력 자체만으로 색깔 분류하듯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허엽기자 h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