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주민 ‘줄소송’ 예고…＂정전 손해배상＂ 한전에 손배소

태풍 ‘매미’의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피해 배상과 담당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이나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를 상대로 한 ‘줄 소송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송전철탑 2기가 무너지면서 장기간 정전 피해를 본 경남 거제 지역 주민들은 한국전력을 상대로 이르면 다음 주에 집단소송을 낼 전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거제 지역 시민단체 연대회의’와 함께 17일부터 정전 피해를 본 거제 지역 6만여가구 주민 19만여명을 대상으로 소송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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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시민원고단’을 구성, 다음 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 소송의 무료 변론을 자청한 김한주(金韓柱·35) 변호사는 “가구당 하루 10만원가량의 피해배상액을 청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시민원고단은 거제 지역의 전력 공급 시스템을 송전 선로가 끊어져도 우회 공급이 가능한 환상망으로 설치하지 않은 점과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도 송전탑을 허술하게 관리한 점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한전측은 이에 대해 “올 4월까지 환상망 선로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환경피해 등을 우려한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완공이 한 해 늦춰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남 마산-창원환경운동연합은 바닷물 역류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손실이 생긴 마산만 매립지의 수해 현장을 조사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수재민을 상대로 16일부터 무료 상담을 벌이고 있는 창원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사무실에는 소송 가능성을 묻는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강원 강릉시 월호평동과 하시동리 주민들은 “수해 당시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성덕지구 배수펌프장의 배수펌프 5개 중 4개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농업기반공사을 방문해 항의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강릉시 포남1동 침수 피해 주민들은 17일 시 당국의 늑장 대응을 추궁하는 ‘태풍 매미에 대한 진정서’를 강릉시에 제출했으며 강원 삼척시 미로면 하거노리 주민들은 삼척시가 설치한 교량이 수해의 주 원인이 됐다며 응급 복구마저 막고 있다.

강원 태백시 철암지역 수해민들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하천 관리를 잘못한 공무원의 처벌 및 피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강원 정선군 정선읍 주민들은 수해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책임있는 공무원들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정선군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강릉=경인수기자 sunghyun@donga.com

거제=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