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 3,4곳 추가”…정부, 10년내 건설 추진

정부는 앞으로 10년 안에 수도권에 신도시 3, 4곳을 추가로 만들기로 했다. 또 10∼30년간 장기 임대하는 공공주택 150만가구를 올해부터 2012년까지 지을 방침이다.

최종찬(崔鍾璨) 건설교통부 장관은 3일 경기 의왕시 내손동 국민임대주택단지를 방문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대책’을 보고했다.

▼관련기사▼

- 광명-송도-시흥-남양주 등 꼽혀
- 장기 공공임대 50만가구 공급

대책에 따르면 건교부는 판교 김포 파주 화성동탄 등 현재 건설을 추진 중인 4개 수도권 신도시 외에 3, 4개의 신도시를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지방에도 필요하면 대도시 주변에 신도시를 개발하기로 했다.

또 2012년까지 장기임대주택 150만가구를 건설하되 100만가구는 최장 30년 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 50만가구는 10년간 임대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4평형 이하 소형 국민임대주택 건설비의 국고 지원을 현재 총 분양가의 30%에서 40%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주자의 보증금 부담은 평균 900만원에서 평균 454만원으로 낮아진다.

민간기업의 장기임대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택지공급가격을 조성원가의 60∼85% 수준에서 책정하기로 했다.

또 ‘의무임대기간(10년) 거치 후 20년 상환’에 건설비도 연리 3.0∼4.5% 조건으로 국고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원활한 건설용지 공급을 위해 공공택지 안에 조성될 공공임대용지의 비율을 현재의 20∼30%에서 40% 수준까지 높이기로 했다.

임대주택 건설비 60조1000억원 가운데 48조7000억원은 국민주택기금에서, 11조4000억원은 국고에서 각각 확보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내년까지 끝내기로 했던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계속사업’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에 430개 불량주거지를 추가 발굴해 2009년까지 11만여가구를 단계적으로 개조하고 주택개량자금의 지원자금 이자율도 5.5%에서 3%로 낮출 예정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