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임대주택 전대’ 단속 강화…실태조사 年4회로 늘려

무주택 철거 세입자 등을 위해 지은 임대주택을 전대(轉貸)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우선 매년 두 차례 실시하던 임대주택 입주자 실태조사를 내년부터 4회로 늘리기로 했다.

또 불법전대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오랫동안 집을 비우거나 전대한 의혹이 있는 가구에 대해 ‘특별 관리카드’를 작성해 매월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전대행위를 신고하거나 색출한 사람에게 20만∼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단지별로 전대행위 적발건수를 평가해 실적이 많은 관리사무소는 포상하고 저조할 경우 관리소장 등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 밖에 시는 전대를 한 사람과 중개업자만 처벌하도록 돼있는 임대주택법을 개정해 전대를 받은 입주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전대행위가 확산돼 철거 세입자나 청약저축 가입자 등 정당한 입주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임대주택은 136개 단지에 8만2299채에 이르며 불법전대 행위 적발 사례는 2000년 18건에서 2001년 155건, 2002년 183건에 이어 올 8월 말 현재 110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