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 원안대로＂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앞두고 18일 오후 사법 사상 처음으로 전국 법원의 대표 법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 판사와의 대화’에서 대다수 참석자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음에 따라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파문은 사실상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손지호(孫志皓) 대법원 공보관은 이날 회의 직후 “대부분의 판사들이 사법부의 독립과 흔들리지 않는 법원을 위해 이번 인사는 지금대로 가는 것이 불가피하고 향후 대법관 제청에 있어 절차 제도 등을 개선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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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판장 파문을 주도한 이용구(李容九)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도 “회의 결과에 만족한다”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법원장이 (이미 추천한 3인 중 1명을) 그대로 제청하더라도 추가적인 집단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이번 파문을 더 이상 확대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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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최종영 대법원장은 이르면 19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에 추천한 이근웅(李根雄·사시 10회) 대전고등법원장, 김동건(金東建·11회) 서울지방법원장, 김용담(金龍潭·11회) 광주고등법원장 중 1명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이 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강국(李康國) 법원행정처장 주관으로 오후 10시반경까지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사법개혁 방안을 잇달아 내놓은 문흥수(文興洙) 서울지법 부장판사와 이용구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를 포함한 전국의 부장판사 24명과 평판사 40여명 등 70명에 가까운 판사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국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서울지법 산하 4개 지원의 부장, 단독, 배석판사 등 각 직급의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 대법관 임명 제청절차 등에 관한 의견을 대법원 수뇌부에 전달했다. 회의에서 상당수 판사들은 또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법원 내부의 건강한 문제 제기가 외부에 보수와 혁신간 대결로 비침으로써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대법원은 내년 대법관 임명 제청시에는 소장파 판사들의 의견을 대폭 수렴하고 이달 임기가 만료되는 한대현(韓大鉉)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자는 파격 인선을 단행할 방침이다.

한편 문 부장판사는 회의에 앞서 “대법원이 개혁 의지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회의 도중 “판사와의 대화 모임이 절차상 잘못됐다”며 퇴장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