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金행자 '3개市 통합검토 발언' 논란

‘느닷없이 웬 행정구역 조정?’

김두관(金斗官·사진) 행정자치부 장관이 최근 대구시와 경북도, 부산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초 자치단체 통합 문제를 잇따라 언급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사흘 동안 대구시 등을 방문한 김 장관은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내년 총선이 끝나면 별도 기구를 만들어 지자체 통합 문제를 검토하고 공청회도 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비현실적인 발상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도는 1일 “김 장관이 예로 든 마산 창원 진해 등 3개 시의 인위적인 통합은 지역 특성을 무시한 것일 뿐 아니라 발전 잠재력마저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며 “특히 경남의 중심 도시인 3개 시를 통합하고 나머지 17개 시군만으로 경남도를 꾸릴 경우 도세(道勢)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경기 의왕 군포 안양시, 경북 일부 자치단체의 통합 문제도 논란의 대상이다.

행정자치부는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도 ‘지방분권 청사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인 언급을 한 것”이라는 해명 자료를 냈다.

행자부는 또 “지자체 통합 문제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고 밝혔으나 행정 구역 조정 문제는 김 장관이 지난달 10일 동대문 문화포럼 등에서 먼저 언급한 것이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사안을 너무 가볍게 흘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치밀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을 ‘여론 떠보기 식’으로 접근한다는 비판이다.

경북지역 기초단체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행정구역 조정 문제를 꺼내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조정도 생각해 볼 문제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려움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경북의 경우 23개 시군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지자체를 통합 할 경우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재정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초등학교의 통합도 어려운 마당에 지자체끼리의 통합은 가능성이 낮다”며 “각각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갖고 있는 지자체를 행정 효율만 따져 합치려는 발상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행정 구역 개편을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방안에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경북도 관계자는 “광역과 광역, 기초와 기초, 광역과 기초단체 간 이해가 엇갈려 주민 투표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