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북항 개발사업 본격화…한진重 신청서 제출

인천 북항 다목적 부두와 목재부두 개발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한진중공업이 6월 북항에 5만t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선석(船席 ) 2개를 건설하는 내용이 담긴 사업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한진중공업은 내년에 공사를 시작해 2009년까지 5만t급 선박을 접안할 수 있는 다목적 부두와 목재부두를 건설할 계획이다.

15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이 사업은 당초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자 유치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자투자법에 따라 사업 신청 관련 협의, 협약서 체결, 실시계획 승인, 착공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2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방식을 ‘항만법에 따른 비(非)관리청 사업’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은 민간이 투자한 부두 등의 시설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되고 투자업체는 선박 입출항료 등을 면제받게 된다. 이 사업방식은 민간투자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는 것이 어려운 단점도 있다. 인천해양청 관계자는 “한진중공업의 생산기지를 주 목적으로 하는 부두 개발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화물 유통시설로 개발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