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주시. 지정시 전환 추진

전북 전주시가 경기 수원과 성남, 경북 포항시 등 인구 50만 이상의 8개 기초자치단체들과 공동으로 광역자치단체에 준하는 지정시(指定市)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정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 개념으로 일본에서는 56년부터 인구 50만 이상인 삿뽀로 등 12개 시가 지정돼 있다.

지정시는 기초자치단체 시와 달리 도지사의 인허가 감독을 받지 않는 등 행정 감독과 재정상의 특례를 받는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 등 9개 도시는 문화 경제 생활여건을 갖춘 자족 도시로 광역단체와 버금 가는 행정 수요가 있음에도 기초자치단체라는 제약 때문에 행정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시의 지위와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최근 주민수가 50만명 이상이고 일반 구(區·자치구에 대비)가 있는 경기 수원 성남 안양 안산 고양 부천시와 충북 청주시, 경북 포항시 등 9개 기초단체장으로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회장 원혜영 부천시장)를 구성했다.

이들은 19일 서울에서 지정시 추진을 위한 국회의원 초청간담회를 열고 국무총리를 면담 했다.

시장협의회는 또 다음달 ‘대도시 특례법’ 제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 용역결과가 나오면 공청회를 거쳐 연말경 지방분권특별법이나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요청할 방침이다.

지정시로 지정되면 정무 부시장제와 구청장의 직급 상향(3급), 부구청장제 부활 등 행정조직이 대폭 확대되고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비율이 상향 조정 되는 등 지방재정이 크게 늘어난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