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인권침해여부, 12일 인권위서 결정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가 10일 일선 초중고교 정보담당 부장교사들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토론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12일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의 결정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교육부와 전교조가 5명씩 추천한 부장교사들과 대화를 갖고 NEIS 중단시 예상되는 학사혼란과 추가비용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양측 교사들은 NEIS를 중단하거나 기존 학교종합행정시스템(CS)과 병행할 경우 6월 3일부터 시작되는 대입 1학기 수시모집에 미칠 영향과 추가비용 등에서 큰 의견 차이를 보였다. 교육부측은 “NEIS를 중단할 경우 교사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손으로 작성한 학교생활기록부 등 입시자료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돼 수시모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CS를 다시 활용하려면 6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9990억∼2조3400억원의 추가비용이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교조측은 “CS를 활용해 3일∼2주일이면 수시모집을 준비할 수 있고 2학기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에 어려움이 없다”며 “NEIS를 중단해도 전산전문가 배치규모 등에 따라 추가비용은 450억∼985억원이면 된다”고 맞섰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