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희씨 송환, 수사전망…稅風 보고라인 규명 최대과제

이른바 ‘세풍(稅風)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의 귀국으로 3년 반 동안 묻혀 있던 이 사건의 ‘불씨’가 되살아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풍은 1997년 10∼12월 이회창(李會昌)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동생 회성(會晟)씨와 서상목(徐相穆) 한나라당 전 의원, 이 전 차장 등이 국세청의 권한을 내세워 세금 징수나 세무조사 유예 등의 조건으로 24개 기업으로부터 166억7000만원의 대선 자금을 불법 모금한 사건의 별칭. 검찰 수사의 관건은 불법 모금의 배후와 규모 등을 어떻게 밝히느냐에 달려있는데, 이 전 차장이 그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

▽불법 모금 동기와 배후는=검찰은 1999년 9월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불법 모금의 동기와 배후를 밝히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당시 이 후보가 불법 모금에 직간접으로 관여했거나 최소한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는 ‘정황’은 있었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인물인 이 전 차장이 미국으로 도피해버린 상태였다.

당시 이 후보의 핵심 측근이었으나 대선 자금을 조달할 직책에 있지 않았던 서 의원의 모금 부탁에 따라 이 전 차장이 적극적으로 모금에 나선 배경에는 반드시 ‘곡절’이 있을 것이라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 전 차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은 서 의원의 부탁으로 모금이 이뤄졌다며 배후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차장이 모금 활동 중 이 후보에게서 직접 격려전화를 받았다는 임채주(林采柱) 전 국세청장의 진술과 이 전 차장에게 대선 자금을 줬는데 이 후보에게서 감사 전화를 받았다는 모 그룹 회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전 차장을 추궁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지금까지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이 후보의 측근들을 상대로 불법 모금된 수표의 일부가 이 후보의 여행 경비로 지불된 이유나 이 후보의 대선 사조직인 부국팀이 ‘국세청과 안기부를 동원해 대선 자금을 조달하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만든 경위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경우 정치권에 큰 파문을 일으킬 수도 있다.

▽불법 모금 규모와 사용처=166억여원의 불법 모금액 가운데 행방과 불분명한 68억여원의 사용처와 이와 별도로 추가로 발견된 70억원의 모금 경위도 밝혀야 할 핵심 내용들.

검찰은 당시 서 전 의원이 차명관리한 30억원과 김태원(金兌原)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이 관리한 40억원 등 70억원이 이 전 차장을 통해 불법 모금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우선 이 전 차장의 혐의를 입증해 신병을 확보한 뒤 서 전 의원과 이회성씨, 임 전 청장, 기업인 등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그동안 ‘미봉’ 상태로 남아있던 의혹들을 낱낱이 파헤칠 계획이다.

불법 모금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70억원의 구체적인 모금 경위 수사에서도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이나 기업들의 개입 사실이 속속 드러날 수 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