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정보시스템 반대 명분 없다

일선 학교들이 뒤숭숭한 분위기다. 교육부가 도입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놓고 교육당국과 전교조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입에 반대하는 전교조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인증디스켓을 폐기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전교조는 이번 문제가 집단행동을 벌이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일인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NEIS는 교육청과 각급 학교 사이에 구축되는 통합전산망이다. 국가전산망 설치는 교육당국의 고유권한이며 잘못된 전산망으로 인한 책임은 교육당국이 지면 된다.

이 시스템을 놓고 제기되는 가장 큰 부작용은 사생활 침해다. 교육당국은 이 점을 의식해 학부모 신상정보의 항목을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등 3개로 축소했다고 밝혔다. 이것이 학부모 불안을 야기시키면서 전교조가 집단행동에 나설 명분이 되는지 의문이다.

이 점에서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일선 학교를 방문해 NEIS 실태를 확인한 것은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한다. 그는 이 자리에서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다”면서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유출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몇몇 학교를 방문해 얻은 결론이긴 하지만 윤 부총리가 취임 직후 NEIS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가 이를 번복한 뒤 현장확인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는 점에서 그의 말에는 무게가 실린다. 전교조의 반대 명분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임 이상주 교육부총리는 “사사건건 교육정책의 발목을 잡는 단체가 없어져야 교육이 발전한다”는 이임사를 남겼다. 구체적으로 단체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전교조가 이런 대응자세를 보인다면 비판의 대상이 되기를 자처하는 것이다. 교육부도 시스템에 보완할 점이 있으면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윤 부총리의 현장 방문은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직접 확인에 나섰다는 점에서 신선하다. 앞으로도 탁상행정과 선입견에서 벗어나 ‘현실’에 바탕을 둔 교육행정을 이끌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