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규모 물갈이人事]사시同期-PK 약진… ‘盧 뜻대로’

  • 입력 2003년 3월 11일 1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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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사의 특징은 ‘서열 파괴’와 ‘흠집 인사 한직 배치’를 통한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포스트에 대한 물갈이 인사로 요약된다. 또 ‘PK(부산 경남)’ 출신 간부들을 핵심 요직에 앉히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생(17회)을 대거 발탁했다는 점에서 ‘검찰 장악’의 의도도 엿보인다.

우선 법무부와 대검, 일선 검찰청 모두 대대적인 서열 파괴가 이뤄졌다.

사시 14∼17회 간부들이 포진했던 법무부의 국·실장 자리는 모두 사시 18, 19회로 배치했다. 대검의 중수부장, 공안부장 등 핵심 요직도 모두 기수를 2회 이상 낮췄다.

일선 검찰청도 마찬가지다. 사시 16회인 서영제 검사장이 ‘검찰의 꽃’인 서울지검장에 입성한 반면 사시 15회 검사장들은 부산, 광주, 제주 등에 배치됐다.

대신 이용호(李容湖) 게이트 수사 사령탑이었던 유창종 서울지검장과 ‘피의자 사망사건’으로 문책당한 김진환 대구고검 차장, 12·12 및 5·18 사건 피의자들을 불기소한 장윤석 법무부 검찰국장은 모두 상궤를 뛰어넘는 자리로 좌천됐다. 이에 따라 유 검사장과 장 검사장은 후배 밑에서, 김 검사장은 동기 밑에서 일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 밖에 정충수 검사장 등 7명도 이전보다 낮은 보직으로 하향 배치됐다.

특히 호남 출신 간부들은 이번 인사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보직이 하향 전보된 10여명의 인사 중 5명이 호남 출신이다. 특히 김규섭 조규정 검사장을 초임 검사장이 가는 고검 차장으로 배치한 것은 검찰을 떠나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신 PK 출신 간부들은 약진을 거듭했다. 송광수 대구고검장이 검찰총장에 발탁된 데 이어 정홍원 법무연수원장, 안대희 대검 중앙수사부장, 안영욱 울산지검장 등이 요직을 차지했다.


검사장 승진자 6명 중 절반이 PK인 부산고 출신이며 검사장 승진 1순위였던 신언용(申彦茸) 서울지검 동부지청장과 강충식(姜忠植) 서부지청장 등 호남 출신은 모두 탈락했다. 김대중(金大中) 정부 시절에 비슷했던 영호남 간부 비율도 16 대 7로 크게 격차가 벌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00점은 안되지만 80∼90점은 되는 인사”라고 자평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그런대로 정치색 없는 검사들을 발탁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검찰 고위간부들은 “이번 인사는 원칙 없는 인사”라고 비판했으며 평검사들도 “문제 있는 발탁 인사가 있다”며 폄훼하는 분위기다. 업무 능력이 의심되거나 권력형 비리 수사를 도중에 중단시킨 인물 등도 발탁됐다는 것.

일각에서는 능력보다 흠집 적은 사람을 주로 발탁한 이번 인사를 두고 “앞으로 누가 접시를 깨면서 일하려 하겠느냐”며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아무튼 새 정부 첫 검사장급 이상 인사는 사상 최대 폭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미 9명이 사표를 냈고 앞으로도 1, 2개월 안에 5∼8명이 줄줄이 사표를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큰 폭의 검사장 승진이 이뤄졌던 김영삼(金泳三) 정부 초기(11명)나 김대중 정부 중기(13명)보다 물갈이의 폭이 더 커질 수도 있다.

한편 평검사들은 더 이상 인사에 관해 문제삼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한동안 검찰을 요동치게 했던 인사 파동은 급속히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노무현 정부 검사장급 이상 검찰간부 명단
직책이름사시회수출신 지역출신 고교 대학전임자회수
검찰총장 내정자宋光洙13경남 마산서울고 서울대12
대검차장金鍾彬15전남 여천여수고 고려대13
법무부차관鄭相明17경북 의성경북고 서울대13
법무연수원장鄭烘原14부산진주사범 성균관대12
고검장서울鄭鎭圭15서울경기고 서울대12
대전金相喜16경남 산청경북고 서울대공석
대구林來玄16광주경기고 서울대13
부산공 석 12
광주李範觀14경기 여주서울대사대부고 연세대14
지검장서울徐永濟16충남 서천대전고 성균관대14
인천李鍾伯17울산부산고 서울대15
수원尹鍾南16충남 천안고졸검정 연세대15
춘천林采珍19경남 남해부산고 서울대16
대전金在琪16경북 달성서울고 서울대15
청주金成浩16경남 남해부산브니엘고 고려대16
대구朴泰淙16서울경복고 서울대14
부산李廷洙15충남 서산성동고 고려대14
울산安永昱19경남 밀양 서울대16
창원林承寬17서울경기고 서울대15
광주黃善泰15경남 고성부산고 서울대15
전주金永珍(사)14부산부산고 서울대16
제주蔡秀哲15전북 진안전주고 서울대16

법무부기획관리실장朴相吉19서울경기고 서울대17

법무실장

洪景植18경남 마산경복고 서울대15
검찰국장洪錫肇18서울경기고 서울대14
보호국장鄭東基18서울경동고 한양대16
사법연수원부원장鄭忠秀13전남 장흥목포고 고려대18
법무연수원기획부장金振煥14충남 부여경기고 서울대17
대검기획조정부장文永晧18부산부산고 서울대17
중수부장安大熙17경남 함안경기고 서울대15

형사부장

金源治13제주제주오현고 서울대13
마약부장柳昌宗14충남 홍성대전고 서울대15
강력부장郭永哲15경남 남해동래고 서울대13

공안부장

李棋培17전남 목포경기고 서울대15
공판송무부장朴淙烈15광주경기고 서울대18
감찰부장柳聖秀17서울경기고 서울대16
고검차장서울張倫碩14경북 영주경복고 서울대17
대전金熙玉18경북 청도경북고 동국대18

대구

高永宙18충남 보령경기고 서울대14
부산金圭燮(사)15전남 함평목포고 성균관대17
광주趙圭政15광주광주고 서울대18
※(사)=11일 사표 제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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