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민원도 이젠 안방 클릭시대＂

‘연서명은 번거로워, 인터넷이 간편해.’

자치단체의 부당한 행정집행 등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주민감사청구제가 시행 3년을 앞두고 있으나 개점휴업 상태다. 반면 간편한 인터넷 민원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2003년 3월 주민감사청구제 시행 이후 관내 15개 시군에 접수된 감사청구건수는 1건에 불과했다. 당진지역민들이 당진군이 국도 32호선 확포장 공사구간내에 식당을 허가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가 그것.

주민감사청구제는 주민들이 연서명으로 자치단체 또는 단체장의 부당한 행정집행이나 권한남용, 비위행위 등에 대해 상급기관의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반면 초고속통신망의 보급 등으로 인터넷을 통한 민원 제기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충남도 감사실에 접수된 민원 585건 가운데 민원제기 방식은 인터넷 80%(469), 문서 14%(83건), 방문 및 전화 6%(33건)였다. 모두 799건 가운데 인터넷 73%(581건), 문서 23%(186건), 방문 및 전화 4%(32건)였던 2001년에 비해 전체 민원은 줄었으나 인터넷 민원의 비중은 더욱 늘어났다.

이처럼 주민감사청구제 보다 인터넷 민원을 선호하는 것은 연서명 등 번거로운 절차가 없기 때문. 상급기관의 감사착수 여부 심사에서 누락될 가능성도 적고 효과 측면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돼 있다.

그러나 주민감사청구가 인터넷 민원에 비해 신중성과 폭넓은 공감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지난해 주민감사청구제 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감사청구 인원을 주민총수의 1000분의 1 등에서 광역 300명, 기초 200명 이하 등으로 줄였지만 이마저도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주민감사청구건수는 이 제도 도입이후 20건이 채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