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의원 벌금 150만원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 1부(민중기·閔中基 부장판사)는 7일 2001년 10월 서울 구로을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이승철(李承哲)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의원이 선거기간 중 과거 프랑스 의회에서 연설했고 공인노무사 재직 중 업무정지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성규기자 kim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