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이인철/교육단체의 흑백논리

최근 교육계에서는 현직 대통령직인수위원과 총리감으로 거론되는 특정 인물에 대한 교육 관련 단체의 거부 움직임이 관심을 끌고 있다.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가 8일 주최한 ‘노무현 교육개혁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의 안승문(安承文) 서울시교육위원은 함께 토론회장에 있던 박부권(朴富權·동국대 교수) 인수위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교육개혁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 인수위원에 기용되고 학연 등으로 전문위원과 자문위원이 선정되는 바람에 개혁적 인사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요지였다.

전교조도 16일 이례적인 성명서를 냈다. 차기 정부의 첫 총리감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된 서울대 박세일(朴世逸) 교수가 반개혁적인 인사인 만큼 총리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전교조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 ‘실패한 교육개혁’의 대명사인 5·31 교육개혁을 주도한 인물로 공교육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라며 “박 교수가 총리에 임명된다면 최악의 인사가 될 것이며 격렬한 불복종 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원재(宋源宰) 대변인은 “임명된 뒤 문제를 삼는 것은 뒷북치기인 만큼 예비 검증과정에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아직 임명도 되지 않은 인사에게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당시 교육개혁정책은 부작용도 있지만 국민의 정부에서 계속 추진하는 내용도 있어 평가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개혁의 대상이 돼야 할 인물’ 등의 표현도 너무 살벌한 것 같다.

사람마다 이념적 성향이 다를 수 있고, 또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면서 합리적인 지향점을 찾아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자신들의 교육이념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몹쓸 사람인 양 매도하고 흑백논리로 재단하는 것은 과연 옳은 태도일까. 최근 일부 교육관련 단체가 보이고 있는 움직임은 이미 한물간 교조주의의 분위기마저 느끼게 한다. 지금 인수위에서 빚어지는 마찰음도 인적 구성의 편향성과 ‘우리가 옳다’는 식의 오만한 태도 때문이라는 지적은 타산지석이 될 법도 하다.

이인철기자 사회1부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