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서울시장 ＂아파트재건축 40년 지나야＂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이 무분별한 아파트 재건축을 막기 위해 지은 지 40년 이상 지나야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으로 밝혔다.

이 시장은 7일 시 인터넷 홈페이지(www.metro.seoul.kr)의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 답변에서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재건축을 위한 경과 연한은 기본적으로 40년은 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건축 허용연한 연장과 관련해 이 시장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국회 및 시의회 감사 답변자료와 재건축 담당부서인 주택국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재건축 허용연한 연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시장은 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 연장에 반대한다는 한 시민의 글에 대해 “재건축 연한을 20년으로 유지하면 부실공사와 무분별한 재건축이 반복될 것”이라며 “전문가들도 최소한 40년이 경과한 뒤에 재건축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1970년대에 지은 아파트는 20년, 80년대는 30년, 90년대 이후는 40년 이상 지난 뒤 재건축을 허용하자는 과거 서울시의 대(對) 정부 건의에 대해서도 “70년대 건물이라도 잘 지은 것을 허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40년 이상’ 원칙을 명백히 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최근 마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재건축 허용연한을 20년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것은 각 시도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