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독립＂ 재야 법조인 나섰다…대책協 발족

전직 검사 출신이 주축이 된 재야법조인 33명이 27일 ‘검찰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조인 공동대책협의회’를 발족하고 “청와대는 검찰 인사에 간섭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날 협의회는 정치검사가 검찰총장에 임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검찰총장 후보추천 위원회’를 만들고 검사 인사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 신망 있는 검찰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검사인사 전권위원회’도 설치하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검찰총장 임명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16대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에 검찰청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청회를 여는 등 제도개선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전 청소년보호위원장인 강지원(姜智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인 박연철(朴淵徹) 변호사, 전 경실련 사무총장 이석연(李石淵) 변호사 등 재야변호사 33명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또 정부수립 이후 정치권과 검찰의 유착 실태를 조사한 뒤 ‘정치검사열전’을 발간하고 이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정(政)-검(檢) 유착’을 감시하는 한편 현직 검찰간부 및 차기 간부 후보자들의 정치 지향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공동대표인 박 변호사는 “앞으로 참여자의 폭을 넓혀 갈 계획이며 특히 전직 검사 출신의 변호사에게 적극적으로 동참을 권유하고 검찰 출신 변호사의 협조를 받아 정치검사의 사건처리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강 변호사는 신동아 12월호에 실린 인터뷰에서 “역대 검찰총장 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청와대에 들러 대통령과 비밀 독대한 사람이 있다”며 “정치검사는 검찰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 변호사는 또 “검찰 50년의 역사는 청와대와 검찰간 유착과 갈등의 역사”라며 “검찰은 조직을 장악하려는 정권에 대해 끊임없이 저항했지만 ‘내부의 적’이 그것을 가로막았다”고 덧붙였다.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