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법조브로커 조심하세요

  • 입력 2002년 11월 17일 18시 49분


법원과 검찰 경찰 주변에서 사건해결 및 민원처리를 미끼로 금품을 받아 챙기는 ‘법조 브로커’가 올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검 특수부 수사과는 올들어 10월 말까지 법조 브로커를 집중 단속한 결과 모두 50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35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이 받아 챙긴 청탁교제비는 모두 25억19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적발건수는 지난 한해동안 34명이 적발돼 22명이 구속되고 12명이 불구속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올해 적발된 법조 브로커들의 청탁교제비 규모도 3000만∼1억원이 전체의 46%로 점차 사기수법이 대형화하고 있으며 사기의 유형도 주로 청와대나 고위 기관장, 국회의원 등 권력층을 빙자한 알선사범이 늘면서 대담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알선사범의 유형은 56%가 50대이며 직업도 무직자가 36%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는 전체의 66%가 상업 또는 회사경영자로 50대의 전문 브로커가 경제적 여유가 있는 피해자를 골라 범행을 일삼은 것으로 분석됐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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