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구 재건축 힘겨루기 '팽팽'

서울지역 25개 구청장들이 최근 소규모 도시계획의 결정권과 재건축 안전진단권을 넘겨줄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서울시가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시와 구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 배경동(裵慶東) 주택국장은 21일 간부회의에서 “지역민원 문제로 개별 구청은 재건축 안전진단에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면서 “강남구에 이어 강동구도 안전진단을 자체 실시키로 하는 등 각 구가 서울의 주택시장을 혼란시킬 경우 저밀도지구 재건축 시기를 조정하는 등 행정상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단의 조치는 이 달 말로 예정된 반포 저밀도지구 재건축사업개발의 기본계획 변경안 확정 발표를 연기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청장들은 24일 열리는 시-구청 정책회의에서 권한 이양을 다시 요구한 뒤 관철되지 않으면 헌법상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방침이다.

한편 노원구는 상계동과 중계본동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에 2830가구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기재(李祺載) 노원구청장은 “노원구의 임대아파트는 서울 전체 임대아파트의 21.4%인 2만2838가구로 25개 구에서 가장 많다”면서 “임대아파트를 더 지으면 결국 저소득층 유입으로 슬럼화가 가속화할 것이기 때문에 건설 계획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또 “노원구에 임대아파트를 추가로 건설하면 구의 재정자립도가 악화돼 구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강남북 균형개발 방침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노원 중계지구에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계획이 최종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