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1명이 재소자 1161명 관리

교도소, 구치소 등 구금시설에서 의사 1명이 담당하는 재소자가 1000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 통계자료 등을 근거로 18일 펴낸 ‘구금시설 인권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현재 전국 44개 구금시설의 수용자는 6만2742명인 반면 의사는 54명으로 의사 1명이 평균 1161명의 재소자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1년 12월 말 현재 의사 1인당 국민수 150.3명에 비해 7배 이상 많은 수치다.

보고서는 각 구금시설의 상주 의사가 평균 1명이어서 야간이나 주말에는 의사 공백 현상이 생겨 재소자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약물담당 공무원이 약 조제 업무를 맡도록 한 교도관 직무규칙은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는 현행 약사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하며 약사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