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국감]교사77% ＂교육개혁 실패＂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이상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현 정부 교육개혁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를 묵묵히 듣고 있다. - 서영수기자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실패”라며 집중 성토했다.

한나라당 김정숙(金貞淑) 의원은 교사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교육정책은 학교 현장의 갈등과 불안정을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 ‘김대중 대통령이 공약대로 교육대통령이 되었느냐’는 질문에 84.6%가 ‘부정적’이라고 답변했고,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공교육에 도움을 줬느냐’는 질문에도 84%가 부정적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교육장관의 수명이 평균 8개월에도 못미치고 교육부 실국장의 재임기간도 11개월 정도인데 정책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재오(李在五) 의원도 전국 초중고 교사 848명과 16개 시도교육청 공무원 40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사의 77.6%, 공무원의 72.1%가 ‘현 정부의 교육개혁은 실패’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응답자의 대다수가 교육개혁 실패 원인으로 ‘현실을 무시한 교육개혁 추진’과 ‘잦은 장관교체 등 일관성 지속성 철학부재’를 들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의원은 교원정년을 단계적으로 환원할 생각이 없는지를 물었다.

반면 민주당 이미경(李美卿) 의원은 “현 정부의 교육개혁은 각론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총론은 바람직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주(李相周) 교육부장관은 “현 정부의 교육개혁은 훗날 올바른 평가를 받게 될 것이며 교원정년 환원은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