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정책 생산만 부추겨

쌀 재고문제가 지금처럼 심각해지게 된 것은 주로 정부의 수급조절정책 실패 탓이다. 특히 농업보조금 정책은 재고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생산을 늘리는 효과가 있는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쌀값 하락으로 줄어든 농가 소득을 메워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 단가는 논 ㏊에 대해 지난해 비진흥지역 20만원, 농업진흥지역 25만원에서 올해에는 각각 40만원, 50만원으로 올랐다.

또 내년에는 농업진흥지역만 단가를 7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4077억원의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예산 2167억원의 갑절 수준.

이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은 논을 놀리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휴경 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휴경 직불제는 이미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이 들고 언제라도 다시 이 땅에 농사를 지으면 생산량이 회복된다는 것이 문제점.

반면 쌀 생산량 감축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친(親)환경 직불 보조금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추세다. 친환경 직불 보조금의 올해 예산은 30억원으로 지난해의 57억원보다 47% 감소했다. 게다가 친환경 직불 보조금은 농약과 비료의 사용량을 검사받아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당 단가도 52만4000원으로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과 차이가 없어 친환경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조차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을 신청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崔世均) 연구위원은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의 나라들이 한국처럼 보조금 정책을 직불제쪽으로 바꾸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들 선진국은 농업 구조조정을 이미 마친 상태로 한국과 차이가 있으며 한국은 구조조정에 도움이 되는 보조금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