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장갑차사망사건 검찰이 직접조사

법무부는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이 장갑차 운전병과 통제병을 오는 8일 직접 조사하기로 미군측과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군당국은 3일 오후 장갑차 운전병 마크 워커와 통제병 페르난도 니노를 과실치사 혐의로 미 군사법원에 기소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유족들이 배상을 신청함에 따라 1인당 1억9000여만원으로 추정되는 배상금 가운데 일단 1억원 가량을 7월중 지급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배상 심의는 서울고검에 설치된 서울지구배상심의회가 맡게 되며 배상금액은 법원의 판결을 통한 배상금액과 비슷하거나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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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미군의 공무상 과실이 인정될 경우 배상금액의 75%는 미군이 부담하며 나머지 25%를 우리 정부가 부담한다.

법무부는 8일로 예정된 의정부지청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군 자체 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판단해 미군측에 형사재판권 포기 요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권 포기 요청 시한은 11일이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SOFA에는 미군이 공무 수행중 저지른 범죄에 대한 1차 재판권이 미국에 있으며, 한국 정부는 미군을 상대로 재판권 포기를 요청할 수 있고 미군은 이를 호의적으로 검토하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만약 재판권 포기를 요청하게 되면 91년 SOFA의 관련 규정 개정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