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파업 147명 추가해임

정부는 발전노조 파업 22일째인 18일 세종로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 주재로 법무 행정자치 산업자원 노동부장관 등이 참석한 노동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부 정치권 및 종교계 인사들이 제시한 '발전산업 정상화 권고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발전산업 구조개편 법률은 2000년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사안"이라며 "법을 제대로 시행하기도 전에 재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의 민영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즉각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며 "특히 체포영장이 발부된 조합원들은 조속히 검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불법 파업 피해액(210억원)을 보상받기 위한 조합 예금 및 조합원 임금· 퇴직금의 가압류 신청에 대해 "1차분(62억여원) 법원 판결이 나와 19일중 공탁금을 걸고 가압류를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부총재와 안영근(安泳根)의원 등은 서울 명동성당을 방문해 △발전소 매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국회의 공청회와 토론회 개최 △노조의 즉각적인 파업 철회 등을 권고했다.

발전노조 이호동위원장은 "우리는 파업사태를 종결짓기 위해 의원들이 제시한 권고안을 적극적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정부가 민영화 원칙을 재확인함에 따라 양측의 교착상태는 계속 이어지게 됐다.

한편 5개 발전회사는 이날 회사별로 2차 징계대상자 193명에 대한 3차 징계심사위원회를 열어 147명의 해임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발전노조 파업으로 해임된 조합원은 196명으로 늘어났다.

이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