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습부진아 국가가 책임진다

2005년부터 초중고 학교 단위의 자율성이 대폭 신장되고 초중고의 학습부진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장학지원을 하는 등 교육행정 지원체제가 개편된다.

또 정보통신(IT) 등 6대 전략 분야의 부족인력 18만6000여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2조2400억원을 투입하고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치도 적극 추진된다.

한완상(韓完相)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17일 청와대에서 재정경제부, 노동부 등 18개 부처와 7개 정부출연기관, 경제5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까지 인적자원 개발계획을 담은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기본계획은 국가 경쟁력을 세계 10위권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인적자원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 부처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만든 국가발전 청사진이다.

▽학력 부진아 국가가 책임=교육부는 학교장의 자율성이 사실상 제한돼 있어 획일적인 교육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단위 학교와 교사의 자율권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2005년까지 국가장학지원센터 를 설립해 초중고생이 배워야 할 국민 기초교육의 최소 수준을 설정한 뒤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 미달한 학생이 몇 명인지 등의 평가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하기로 했다.

가령 A중학교 3학년 500명 중 50명이 기초교육 수준에 미달하면 이를 공개하고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장학지원센터에서 원인 진단과 함께 보충교육 등의 대책을 제시한다는 것.

지금까지는 학생의 성취도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미달 학생에 대해 국가가 ‘교육→평가→장학지원’ 의 유기적 지원을 통해 학습 부진아를 없앤다는 구상이다.

▽전략분야 인력 집중 양성=정보통신(IT)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항공우주기술(ST) 환경공학(ET) 문화콘텐츠산업(CT) 등 6대 국가산업 분야는 국가 발전의 핵심 산업인데도 2005년까지 전문인력 18만6000여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조2400억원을 투자하고 이들 인력에 대해서는 병역특례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과학기술자들의 국내 체류가 쉽도록 사이언스 카드제 를 도입, 비자 발급이나 체류 연장 등에서 융통성을 두기로 했다.

▽대학 기능 개혁=대학정원 관리방식을 2005학년도부터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 재학생이 경제상황에 따른 취업 여건을 감안해 졸업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졸업유예과정 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대학에 벤처기업 등 학교기업 설립이 활성화할 수 있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을 고치고 민간자본이 학교기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게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외국 우수대학과 대학원이 국내에 분교를 설치하거나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해 대학교육의 국제화화 함께 국내 대학에도 자극을 주기로 했다.

▽평생직업능력 개발=26∼64세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초중고에서부터 기초 직업능력교육을 강화하고 실업계고의 직업교육 체계를 산업계 수요에 맞도록 바꾸기로 했다.

또 성인 대상 직업교육과정을 전문대와 대학에 설치하고 사이버 직업교육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편 내년부터 공공분야부터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는 것에 맞춰 공무원 등이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학습 휴가제’ 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