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 내년 동결될 듯…자연분만수가 인상

내년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찰료가 소폭 인하되나 자연분만 수가는 인상된다. 또 내년 의료수가는 동결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의료수가 계약과 관련, 건강보험심의조정위를 통해 진찰료 등 3개 항목만을 조정하고 나머지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키로 의결해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계약체결 작업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가(내과계) 나(외과계) 다(지원계 등) 3개 군으로 나뉘어 있는 병원 진찰료는 단일체계로 통합되며 초진 기준으로 대학병원급은 200원(현재 평균 1만4100원), 종합병원은 1000원(1만3600원), 병원은 154원(1만1454원)씩 내리게 된다. <표 참조>

또 자연분만 장려를 위해 제왕절개 분만에 비해 크게 낮은 자연분만 수가를 현 수준의 1.4배를 넘지 않는 선에서 현실화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교육과 상담을 통해 만성질환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고혈압과 당뇨병 재진환자들에 대해 환자 1인당 연간 6회(월 1회) 범위에서 연간 3240원까지 만성질환관리료를 지급키로 했다.

복지부는 “자연분만 수가 현실화로 연간 55억원, 만성질환관리료 신설로 연간 1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예상되나 진찰료 인하로 연간 21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어 전체적으로는 재정부담이 55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