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연장 여야 첨예대립]민주당 ＂거부권 행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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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3일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국회 교육위에서 표결을 강행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 저지하고, 통과될 경우엔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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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이처럼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은 국민 여론이 교원정년 연장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확실히 쟁점화하면 떠나간 민심을 일부 되돌릴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왜 강공인가〓민주당은 국민의 절대 다수가 교원정년 연장과 이를 강행하는 한나라당에 비판적이라고 보고 있다.

‘힘으로 밀어붙이면 조직폭력배와 다를 게 뭐냐’ ‘한나라당은 여론조사할 때 이회창(李會昌) 총재 또래만 하는가’ 등 네티즌들이 한나라당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글들을 김현미(金賢美) 부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공개한 것도 ‘여론은 우리 편’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한나라당이 여론을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밀어붙였다가 진퇴양난에 빠진 것 같다. 여론이 우리에게 좋게 돌아가고 있다”며 강공을 계속할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조만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해 한나라당을 더욱 압박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강공 이면에는 소수 여당으로서 무기력하게 밀리는 모습만 보일 경우 정국운영 주도권이 급속히 야당으로 옮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한나라당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예상하면서도 강행한 것은 다분히 국민과 공무원들을 향해 힘을 과시한 측면이 있다’는 당내 일각의 분석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협(李協) 사무총장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논의와 관련해 “본회의를 통과한 것도 아닌데 벌써 그 얘기부터 하면 안 된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철저히 막는 등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이유다.

▽대응 전략〓민주당은 일단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저지하되, 본회의로 넘어가게 되면 전원위원회 소집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본회의 통과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즉 법사위, 전원위, 본회의 등 법안이 넘어가는 단계마다 교원정년 연장의 부당성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최후 수단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대하고 있다. 이상수 총무는 “여론조사에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결과가 나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 국민의 뜻이 확실하다면 당도 부담없이 건의할 수 있고, 대통령도 국민을 상대로 결단을 내릴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