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은성수사 고민…＂하자니 명분 없고 안하자니 여론…＂

검찰이 김은성(金銀星)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의 1000만원 수수 의혹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고민중이다.

지난해 말 동방금고 부회장 이경자(李京子)씨에게서 김 전 차장에게 1000만원을 줬다는 진술을 받은 검찰은 김형윤(金亨允) 전 국정원 경제단장의 금품수수 사건이 터지자 9∼10월 김 전 차장 등을 소환 조사한 뒤 사건을 내사종결했다.

그러나 최근 검찰 안팎에서 ‘진승현 게이트’와 ‘정현준 게이트’ 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면서 김 전 차장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돈을 줬다는 이씨의 진술과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김 전 차장의 진술이 맞서 있으나 돈의 대가성이 없었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떡값’으로 준 것”이라는 김씨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다.

검찰이 재수사에 부담을 갖는 또 다른 이유는 내사 종결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자기 부정’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용호 게이트’와 재수사에 착수한 ‘진승현 게이트’에도 김 전 차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어 검찰로서는 이를 마냥 묵살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이용호 게이트’의 경우 보물선 발굴 사업에 김 전 단장이 연루됐고 그 배후에 김 전 차장이 있다는 의혹이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또 지난해 진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당시 김 전 차장이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수사 상황을 문의한 사실에 대한 비판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19일 “김 전 차장과 이경자씨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드러나면 수사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를 뒤집으면 ‘이용호 게이트’에 대한 특검 수사나 ‘진승현 게이트’ 및 ‘정현준 게이트’에 대한 재수사를 통해 김 전 차장과 관련한 의혹 중 일부라도 확인되면 검찰도 부담을 털어 내고 김 전 차장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 경우 김 전 차장의 1000만원 수수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