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원 보고서 지적]＂軍무기 도입사업 투명성 부족＂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우리 군의 무기체계 획득시스템의 낙후성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무기체계센터 황동준 책임연구원은 4일 ‘대형 무기체계 획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대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방부가 추진하는 무기도입사업이 대부분 수천억∼수조원대의 대형사업들이나 체계적인 획득전략과 협상방침이 부족하고 철저한 사전분석과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형 무기도입사업의 기종 결정은 매우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투명성이 중요하나 지금까지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미흡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해외 무기판매상에 비해 역량이 뒤떨어지는 우리측 무기체계 실무자들의 비전문성도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꼽았다.

해외 무기판매상은 추진단계별로 여러 종류의 가격을 서로 다르게 제시하거나 핵심기술의 이전을 회피하는 등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반면, 우리측 실무자들은 무기관련 잡지나 무기중개상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데다 담당자들이 1∼2년마다 자리가 바뀌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획득전략이 잘 수립되지 않고 추진되는 대형 무기도입사업들은 사업지연은 물론 막대한 비용상승을 초래하게 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 착수 3년 전부터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며 사전분석 결과에 따라 획득전략과 협상전략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