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 5곳 선정

학생선발, 교육과정, 등록금 책정 등에서 자율권을 갖은 자립형 사립고 도입을 위해 내년 3개고, 2003년 2개고 등 지방 5개고가 시범학교로 지정돼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고교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시도교육청이 추천한 5개교 모두를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로 지정했다” 고 밝혔다.

▽시범학교 선정=강원 횡성의 민족사관고, 경북 포항제철고, 전남 광양제철고는 내년부터 3년간 시범운영에 들어가고 부산 해운대고, 울산 현대청운고는 2003년부터 시작된다.

내년에 시작되는 3개고는 비평준화지역에 있어 이미 신입생을 자체 선발하고 있다.

▽신입생 선발방법=내신성적이나 심층면접, 논술시험 등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며 국어 영어 수학 등 필답고사 위주의 선발시험은 금지된다.

내년에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학교는 10월 말까지 입학요강을 공고한 뒤 12월 1∼ 15일 입학원서 접수와 학생 선발 등 입학전형을 마친다. 2003년부터 시작되는 학교는 내년 1월 31일까지 입학전형 계획을 공고하고 내년 12월초에 학생을 선발한다.

민족사관고 해운대고 현대청운고 등 3개고는 전국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등 2개고는 각각 경북, 전남 지역 학생으로 지원 자격이 제한된다.

▽등록금 수준=시험운영 실시 첫 해를 기준으로 학생납입금과 법인전입금 비율은 민족사관고가 0.6 대 9.4(민족사관고)에서 5.7대 4.3(현대청운고)까지 다양하고 장학금은 전체 학생의 15% 이상에게 준다는 계획이다.

연간 학생 납입금은 같은 지역 타학교와 비교할 때 현대청운고는 3배인 420만원, 해운대고는 2.5배인 300만원, 민족사관고는 3배인 225만6000원으로 책정됐다. 포항제철고와 광양제철고는 일반계 고교와 같은 수준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운영평가 및 문제점=교육부는 시범학교의 3년간 운영결과를 종합 평가한 뒤 성과에 따라 시범운영 연장이나 제도 도입여부 등을 최종 결정한다.

교육부는 각 학교의 운영상황을 매년 평가해 공개하고 지정요건을 어기면 시범학교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초 전국에서 30개교를 시범운영하려던 교육부 계획은 서울시교육청이 입시경쟁 등 부작용을 이유로 신청학교 19개고 중 한곳도 추천하지 않는 등 반쪽 정책 이 될 우려가 적지 않다.

전교조 등 교육단체들이 입시경쟁과 비싼 등록금이 위화감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포항 광양제철고는 직원 자녀를 상당수 선발할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