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협 ‘총장소환제’ 도입 주장

서울대 교수협의회(회장 신용하·愼鏞廈)가 16일 교육인적자원부의 국립대발전계획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총장의 독단을 막기 위한 ‘총장소환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이 주장은 지난달 12일 교수협 주최로 열린 ‘국립대 발전계획 대토론회’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8일 교수협 이사회가 의결한 내용이다.

교육부의 국립대발전계획안은 △모집단위 광역화 △교수 계약제 연봉제 도입 △총장직선제 포기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서울대는 2002학년도부터 이 계획안의 전면적 또는 점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교수협은 “발전안은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대학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학문적 연관성이 뚜렷한 2∼4개 유사학과들의 중간규모 통합 △정·부교수의 정년보장 및 조교수에 한해 기간제 임용 실시 △교수협의 의결기구화 △총장직선제 유지 및 총장소환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교수협은 특히 “교육부가 총장임명권을 갖는 계획안이 현실화되면 대학은 교육부의 간섭과 통제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총장선출은 기존의 총장직선제를 유지하되 선출된 총장에 대해서는 총장소환제를 도입, 책임과 견제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이 제안한 총장소환제는 현재 임의기구인 교수협을 의결기구로 전환, 재적교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총장을 퇴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창원기자>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