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씨 징역1년6월 구형

대검 중수부(유창종·柳昌宗 검사장)는 11일 ‘옷로비 의혹사건’ 당시 사직동팀 최종 보고서 등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로 기소된 김태정(金泰政)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구형에 앞서 최초보고서 출처를 묻는 재판부의 직권신문에 “(이용호 게이트로) 최근까지 계속 구설수에 오르는 상황에서 출처를 밝힐 경우 또다시 언론 등에 크게 시달리고 고통받을 것”이라며 “미안하지만 출처를 밝히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사적인 인간관계에 경도된 수사기밀 누설,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허위진술 등이 1년 이상 계속되면서 이 사건은 국민에게 크나큰 불신과 실망을 안겨줬다”며 “범죄내용과 경위 등을 참작해 엄히 처벌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주선(朴柱宣)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현 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