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주5일 수업’ 제동… 민주 “노사정委 합의 필요”

교육인적자원부의 주5일 수업제 도입 추진과 노동부의 주5일 근무제 단독입법 등에 대해 정치권이 강력히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주당 이미경(李美卿)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주5일 근무제는 노사정 합의 하에 추진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주5일 수업제도 (주5일 근무제와) 연동된 문제이므로 노사정 합의의 기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주5일 수업제는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안되자 정부안을 밀어붙이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며 반대했다.

그는 “대통령이 실적을 남기려고 내년중 선심성이 있는 주5일 근무제를 오기로 밀어붙일 경우 경제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이라면서 “야당은 노사정위에서 합의되지 않는 한 국회에서 동의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자민련 유운영(柳云永)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교육부가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을 ‘주5일 근무제’의 시험대로 악용하겠다는 것은 교육 본래의 역할을 포기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주5일 수업제의 졸속 시행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정훈·윤종구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