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신승남 검찰총장 ＂특검제 반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수용 검토를 지시하고 여야가 합의한 ‘이용호 사건 특별검사제’에 대해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이 25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신 총장은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감에서 답변을 통해 “이전의 특검제가 무책임한 언론홍보 등으로 국민 의혹을 증폭시켜 사회혼란과 경제발전에 악영향을 얼마나 끼쳤느냐”며 “결론적으로 나는 특별검사제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과 옷로비 사건 등에서 두 번 특검제를 실시했으나 결국 검찰이 맞았고 특검이 상당히 많이 틀렸다”며 “특검제는 여러 가지 폐해가 많아 미국도 폐지했고 세계적으로도 채택하는 국가가 없는 제도”라고 반대 논리를 폈다. 그는 “각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특별검사제도보다는 특별수사검찰청 설치를 심도있게 검토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