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병무조직 내년 하반기 폐지

최돈걸(崔燉傑) 병무청장은 내년 7월1일부터 시군구 병무조직을 폐지해 병무행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최 청장은 이날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시군구 병무직원 1280명이 감축되고 연간 315억원에 이르는 국고보조금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군구 병무조직은 관내 병역자원 관리와 각종 입영 및 소집통지서 발송, 병역자원 실태조사 등을 해왔으나, 앞으로 병무청이 정보화 체계로 이 같은 업무를 독자 수행하게 된다. 병무청은 99년 7월1일자로 읍면동 병무조직을 폐지했었다.

병무청은 또 군 복무의 선택기회를 확대하는 취지에서 전투 특기를 뺀 기술행정 특기는 단계적으로 모집하고, 저학력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 중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은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