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선불제 백지화…복지부 비판여론에 밀려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낸 뒤 나중에 환자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액수를 돌려받는 ‘진료비 전액 선불제’가 백지화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9일 “진료비 전액 선불제는 요양기관의 허위 또는 부당청구를 원천적으로 막는 장점이 있어 이를 적극 검토했다”면서 “그러나 환자가 진료비를 신청하고 돌려받는 불편이 너무 크다는 여론이 강해 일단 백지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원길(金元吉) 복지부장관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의료보험 스마트를 활용중인 프랑스에서는 진료비를 모두 환자가 내지 않느냐”는 질문에 “알고 있다. 일일이 얘기할 수 없지만 다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해 정부가 진료비 선불제를 검토중임을 시사했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