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누적체납액 급증…연금재정 악화 가능성

국민연금의 누적체납액이 1조7000억원대에 이르고, 체납액 규모도 급속히 늘고 있어 연금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윤여준(尹汝寯)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10일 기준으로 국민연금 누적 체납액이 모두 1조7302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누적체납액은 1년전 1조783억여원에 비해 6519억원(60.5%)가 증가한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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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체납액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4289억여원으로 1년전 3702억여원에 비해 15.8% 증가했으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1년전 7081억여원이었던 누적체납액이 83.7% 증가한 1조3013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가입자 중 1년 이상 장기체납자가 71만8000명이나 됐다.

한편 국민연금 고지대상 사업장 39만7000여 곳 중 46.3%인 18만4000여 곳이 휴폐업 중이어서 국민연금 재정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단이 보건복지위 김홍신(金洪信)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10일 현재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도 내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도시지역 92만3000명(3949억원), 농어촌지역 50만7000명(2천938억원)으로 모두 143만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1월10일 기준으로 납부 거부자가 도시지역 64만2000명, 농촌지역 41만3000명 등 모두 105만5000명이었던 것에 비해 37만5000명 가량 증가한 것이다. 미납액도 5963억원에서 6887억원으로 924억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