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모든 법령 CD 한장에＂ 법제처 무료 배포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모든 법령이 CD롬 한 장에 집대성됐다.

법제처는 20일 현행 법령 3510건을 포함해 정부수립 이후 제 개정된 헌법과 법률 대통령령 등 총 5만4000여건의 법령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담은 CD롬을 각종 정부기관과 법률 유관단체에 무료로 배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반인도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를 통해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다.

박주환(朴珠煥)법제처장은 “24개월만에 완성된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연인원 16만7000여명이 동원됐으며 예산은 70억2800만원이 들었다”고 밝히고 “특히 한글세대를 위해 한자로 된 법령을 한글로 바꾸는 기능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지금까지 관보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법령안의 입법예고제를 소관 부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또 한글세대의 증가에 맞춰 법조문의 한글화를 더욱 확대하고, 입법모델을 마련해 각급 기관이 법령 입안과정에서부터 올바른 입법을 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법제처는 이밖에 △행정심판제도와 관련해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을 활성화하고 △사건 처리와 진행 현황을 인터넷 서비스로 제공하며 △우수한 법령정비 의견을 제시한 국민과 법령모니터 요원에 대한 포상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