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언론 세무조사 정치적 목적 있다＂

한나라당은 5일 열린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을 상대로 언론사 세무조사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언론사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가 정치적 의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배경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손학규(孫鶴圭) 의원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연두회견에서 언론개혁을 강조하자마자 23개 언론사에 대해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국세청의 자율적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언론개혁과 관련해 세무조사를 무기로 사용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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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연(羅午淵) 의원은 “국세청은 5년 이상 조사하지 않은 법인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99년의 경우 법인세 신고 법인 17만1214개 중 세무조사를 한 법인은 4668개(2.8%)에 불과하다”며 “국세청의 조사가 잘못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이 정권이 가장 싫어하는 ‘3빅(big)’ 신문과 1개 민간 방송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세무조사가 아니냐”며 “정략적 세무조사는 중단해야 하며 조사를 할 경우 그 결과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청장은 답변에서 “외부지시는 전혀 없었고 지난해 말 간부들과 함께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방침을 결정했다”며 “지방언론사에 대해서도 중앙언론사에 준해 예외 없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청장은 또 “(세금탈루 혐의에 대한)확인 없이 어떻게 조사를 하겠느냐”면서 “우리 나름대로 전산분석을 한 결과 그런 부분이 나왔으나 확실치 않아 조사를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송인수·윤종구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