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 분업제외 당정 논란

정부와 민주당, 자민련은 2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총리 주재로 관계장관과 양당 3역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당정회의를 갖고 제218회 임시국회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선정(崔善政)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양당은 “의약분업을 시행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제도를 바꾸면 혼선을 빚을 수 있다”며 반대했다. 당정은 이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자민련은 정부 각 부처가 법안 성안단계부터 자민련과 당정협의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 정부측으로부터 “자민련이 요청하면 별도로 당정협의를 해 조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진념(陳稔)재경부총리와 한완상(韓完相)교육부총리, 박재규(朴在圭)통일 이정빈(李廷彬)외교통상 김정길(金正吉)법무 최인기(崔仁基)행정자치 전윤철(田允喆)기획예산처장관, 박주환(朴珠煥)법제처장 등이 참석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