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선심성 재정 방지…'페널티제'등 도입 추진

행정자치부는 21일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하고 방만한 재정운영을 막기 위해 잘잘못을 따져 지방교부금을 삭감 또는 증액해주는 ‘재정 페널티제’와 ‘재정 인센티브제’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감사원과 각 부처의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가 적발된 지자체에 대해 주무장관 등이 단체장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고 지방교부금도 줄이는 서면경고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지방교부금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자금으로 올해 교부금 규모는 8조2100억원이고 내년 예산에는 10조2800억원이 책정돼 있다.

행자부가 마련한 ‘지방재정 건전 운영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승인을 받지 않고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투융자 심사결과를 무시하고 사업에 착수하거나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해 경비를 지출한 경우 교부금을 일정액 삭감한다.

서면경고제의 경우 교부금의 감액 범위는 1회에 교부금의 0.1∼2%, 연간 최고 5∼30% 선이 검토되고 있다. 또 재정확보를 위해 자구노력을 하거나 행자부의 재정 분석 및 진단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금을 늘려주기로 했다.

현재 공무원 인력감축 등 8종의 인센티브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앞으로 탄력세율 적용, 민원수수료 현실화, 효율적인 지방청사관리 등 3개의 인센티브가 추가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선심성 행사 등으로 예산을 낭비할 경우 재정운영 상황을 점검해 역시 교부금을 삭감한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27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이 같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상반기중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작년 지자체 재정자립도…광역단체 서울1위 전남 꼴찌▼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2년 연속 떨어지고 광역시 이상 대도시와 도간, 시구와 군간의 재정자립도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99년 지자체 재정자립도 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98년 63.4%에서 99년 59.6%으로 하락했다. 올해 평균 재정자립도는 59.4%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지방세 수입이 줄어든 반면 중앙정부의 지원은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됐다.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의 재정자립도가 88.1%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은 18.6%로 가장 낮았다.

232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경기 과천시가 97.1%로 가장 높았고 서울 중구(96.2%) 서초구(94.8%) 강남구(93.2%) 경기 안양시(91.3%) 등의 순이었다.

반면 경북 영양군은 8.6%로 가장 낮았다. 또 전남 장흥군(9.7%) 경북 봉화군(10.4%) 경남 산청군(11.1%) 전남 신안군(11.2%) 경남 함양군(11.3%) 등도 최하위권.

한편 6개 광역시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74.8%인 반면 9개 도는 평균 38.3%를 기록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시는 평균 52%, 자치구는 52.3%였으나 군은 23.4%에 불과했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지방세와 임대료 수수료 사용료 등 세외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예산비율로 각 지자체는 부족분을 중앙정부에서 교부금과 양여금 보조금 등의 형태로 지원받는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