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씨 구속영장 요지

피의자 진승현은 MCI코리아 대주주 겸 대표이사 부회장으로서 2000년 4월19일아세아종금을 인수한 뒤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던 자인 바,

1. 아세아종금은 2000년 3월말 현재 2,300억원 정도의 자본잠식 상태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마이너스 상태에 불과해 미화 3000만불 이상이 투입되더라도 금감원이 요구하는 BIS비율 8%를 충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00.4.19 스위스 민간은행들의 컨소시엄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대한방직 임원들에게 `경영권을 SPBC에 넘겨주면 2000.7월까지 미화 3,000만불, 11월까지 미화 5,000만불을 투자해 경영을 정상화시키고, 대한방직이 차명 대출받은 1,

250억원의 변제기한을 3년간 연장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아세아종금 주식 870만주(시가 100억원상당)를 미화 10불에 넘겨받고, 아세아종금으로부터 동사가 차명으로자사주 620만주를 매수하는데 필요한 자금 200억원을 이머징창투 명의로 신용대출받는 방법으로 편취하고,

2. 2000.4.19 아세아종금 감사 신인철의 도움으로 MCI코리아가 미화 10불에 경영권을 인수하고, 아세아종금 주식 620만주를 매수하는데 필요한 자금 181억원 등 200억원을 아세아종금으로부터 우회대출받도록 주선해주고, SPBC 실체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등 도와준 대가로 그 무렵 신인철에게 20억원을 교부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해 금품을 공여하고,

3. 한스종금 대표 신인철, MCI코리아 이사 겸 한스종금 부사장 김영환(국외도피중) 등과 공모,

금감원으로부터 SPBC의 실체가 의심스러우니 증자에 참여하겠다는 확실한 보장을 하라는 요구를 받자, 5.26 한스종금으로부터 현대창투를 통해 대출받은 330억원을 한스종금에 예치한 뒤 ` SPBC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MCI코리아가 대신 증자에 참여하겠다. 위 예치금을 증자대금으로 전용해도 이의가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금감원의 BIS 실사과정에서 피의자등의 주도로 BIS비율이 허위조작된 사실이 드러나자 '부실이 심각해 증자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발표하게 하였는 바,증자보증예치금과 330억원 대출금을 상계처리하게 한 뒤 한스종금이 보관중이던 담보물을 현대창투에 반환하여 한스종금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4. 위 김영환, 한스종금 이사 배진성과 공모하여

가. 주식매매를 통하여 거액의 매매차익을 달성한 것처럼 가장하여 BIS 비율을조작하기로 마음먹고,

(1) 2000.6.27부터 30까지 한스종금의 6.30자 BIS비율이 -4%에 불과했음에도 한스종금이 국두벤처케피탈을 거쳐 NIC코리아에 1,000억원을 무담보 대출하고 두산과덕수물류에 어음할인해주는 형식으로 NIC에 404억원을 대출한 뒤 , NIC는 삼삼파이낸스 등 3개회사 명의로 한스종금이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방법으로 모두 1,127억 5,800만원의 주식매매 차익을 실현한 양 재무제표 등을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BIS비율이 실제보다 11.2% 높은 11.06%라고 금감원에 허위 신고하는등 금감원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

(2) 같은 기간 열린금고가 92억5,000만원의 주식매매차익을 실현한 양 주식매매각서, 재무제표 등을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열린금고 BIS비율이 실제보다 8% 높은14%라고 금감원에 허위 신고해 금감원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고

나. 한스종금의 BIS비율을 허위 조작하기 위한 우회대출 과정에서 국두벤처캐피탈과 NIC에 23억원을 수수료조로 지급해 한스종금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